관심이 뜸해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협약들

 

 

▶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인류의 지속적인 번영을 꾀하기 위해 생긴 개념이다.

처음 이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72년 로마 클럽에서 발표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이라고 정의했다.

 

개념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환경, 사회가 함께 고려되는 발전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 2005년 세계 정상  회의 결과 문서(World Summit Outcome Document)에서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증진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둥'으로서 경제적 발전, 사회적 발전, 환경 보호를 언급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개념과 함께 설명되기도 하며 인류의 지속적인 번영을 목표로 한 다양한 시도와 연계되어 있다.

 

▶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방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생태계 수용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고, 삶의 질과 미래 환경을 함께 고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개발의 이익이 특정 국가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고르게 분배되도록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생산과 소비를 재활용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순환 구조로 전환하고, 사회나 지역 및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 및 대표단이 참가하여 지구 환경 보전 문제를 논의한 유엔 환경 개발 회의(UNCED), 일명 리우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리우선언'과 '의제21'이 채택되어 유엔 지속가능 개발회의 (UNCSD, 리우+20)로 발전했다.

이 회의의 의제인 '인간, 지구, 번영'은 지구촌 최대의 관심사가 환경 보호라는 소극적인 주제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적극적인 주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뜻을 답고 있다.

리우 선언의 주요 내용은, 지속 가능하지 못한 소비와 생산 패턴을 변화시키고,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개발해 재생 에너지원의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천연자원을 보전하면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 등이다.

 

의제 21은 범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Think Globally, Plan Regionally, Act Locally)라는 명제 아래 주민, 행정 기관, 기업, 시민 단체, 농민, 근로자, 전문가, 여성, 청소년 등 모두가 참여해 리우 선언에 기초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ESSD : Environment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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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곤 퇴치

2. 기아 종식

3. 건강과 웰빙

4.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6. 깨끗한 물과 위생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9.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10. 불평등 감소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 기후변화와 대응

14. 해양생태계 보존

15. 육상생태계 보호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17. 지구촌 협력

 

▶ 지구 온난화 방지 노력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세계 여러 국가는 다양하게 협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적 노력으로 1988년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이 구성되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 개발 회의(UNCED)에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56개국이 '기후 변화 방지 협약'을 체결했다.

1997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진국들의 구체적 의무 내용을 담은 교토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교토의정서 체결의 노력으로 당초 목표했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이뤄냈지만,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기후에 중국과 인도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개발도상국의 불참과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15년에 국제 사회는 당초 예상보다 심각해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