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오는 쓰레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협약이다. 공식 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이다. 각국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바다에 함부로 버리면서 발생하는 해양 오염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으며, 1972년 영국 런던에서 협약이 채택되어 1975년 8월에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가입했고, 1994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협약 가입국은 유기할로겐화합물이나 수은화합물, 방사성 폐기물 등 규제물질을 함부로 해상에 버리거나 바다에서 소각할 수 없다. 또한 비소화합물과..
오존층 파괴 물질의 규제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 정식 명칭은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이다. 1987년 9월 채택되어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에 가입했다. 이 협약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염화플루오린화탄소의 단계적 감축,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 제재, 1990년부터 최소한 4년에 한번 과학적 ● 환경적 ● 기술적 ● 경제적 정보에 입각하여 규제 수단을 재평가하도록 한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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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온난화 등장 배경 20세기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0.7℃ 상승했다.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 온도가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일부 학자들은 2100년에는 지구의 기온이 지금보다 1.6 ℃ ~ 4.2 ℃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표 부근의 대기와 바다의 평균 온도가 온실 효과 때문에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 또는 온난화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로 인한 온실효과로 알려져 있다. 인류가 숲을 파괴해 나무가 줄어들고,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 자연의 자정 능력을 초과한 양의 이산화탄소는 지구 밖으로 배출되는 에너지를 차단해 지구 내부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 지구 온난화의 영향 지구 온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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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인류의 지속적인 번영을 꾀하기 위해 생긴 개념이다. 처음 이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72년 로마 클럽에서 발표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이라고 정의했다. 개념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환경, 사회가 함께 고려되는 발전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 2005년 세계 정상 회의 결과 문서(World Summit Outcome Document)에서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증진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둥'으로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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