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관련한 어휘 10개 (간단정리)

제정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ex) 국회는 국민 생활과 관련된 법률안 제정, 개정 등의 일을 다룬다

공익

사회 전체의 이익

ex)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공익을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인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ex)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는 사회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사회이다

과오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ex)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참다운 용기이다

개입하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다

ex) 정부가 적절한 순간에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적발하다

숨겨져 있는 일이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들추어내다

ex) 경찰은 도난된 물건이 뒷거래되는 현장을 적발했다

부과하다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하다

ex) 경미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감안하다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하다

ex) 그를 처벌할 때에는 그가 빵을 훔쳐야 했던 이유를 감안해야 한다

 

도용

남의 것을 허락 없이 몰래 씀

ex) 개인 정보의 유출 및 도용으로 심각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관습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

ex)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것은 우리의 오랜 관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