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협약 (간단 정리)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오는 쓰레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협약이다. 공식 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이다. 각국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바다에 함부로 버리면서 발생하는 해양 오염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으며, 1972년 영국 런던에서 협약이 채택되어 1975년 8월에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가입했고, 1994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협약 가입국은 유기할로겐화합물이나 수은화합물, 방사성 폐기물 등 규제물질을 함부로 해상에 버리거나 바다에서 소각할 수 없다. 또한 비소화합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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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5. 07:00
몬트리올 의정서 (간단 정리)
오존층 파괴 물질의 규제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 정식 명칭은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이다. 1987년 9월 채택되어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에 가입했다. 이 협약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염화플루오린화탄소의 단계적 감축,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 제재, 1990년부터 최소한 4년에 한번 과학적 ● 환경적 ● 기술적 ● 경제적 정보에 입각하여 규제 수단을 재평가하도록 한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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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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